중국은 전 국민을 간첩으로 내모는 '스파이 왕국'(1)
'국가정보법'서 국가를 위한 정보활동 법적으로 명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멍완저우 부회장은 지난 달 28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과 T-Mobile(TMUS)의 영업기밀 절취 혐의, 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미국에서 기소됐다.(Getty Images)
‘스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헐리우드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다. 영화 속 제임스 본드는 단정한 블랙 슈트를 입은 젠틀맨. 하지만 스크린 밖 ‘스파이’도 제임스 본드처럼 젠틀할까? 공교롭게도 현실의 ‘스파이’는 그렇지 못하다. ‘스파이’는 ‘간첩’이다. 간첩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염탐꾼’이다. 몰래 염탐하고 빼내고 훔치는 건 ‘도둑질’에 해당한다.
전 세계에서 간첩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염탐하는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행위가 그 실체를 드러내며 가시화 되고 있다. 전 세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1~2018년에 발생한 미국의 간첩행위 중 90% 이상이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FBI의 빌 프리스탭 방첩본부장은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점점 더 미국의 기밀을 훔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방첩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미국의 미래는 물론 전 세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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