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중국, 전국민 대상 벌점제 운영 계획..점수 낮으면 초고속 인터넷도 ‘불가’

중국의 CCTV 얼굴인식 화면 /Quartz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벌점을 먹이는 ‘행동점수’ 부과 계획이 전해졌다.

미국 CBS는 중국정부가 행동점수에 따라 국민에게 보상하거나 불이익 또는 처벌을 내리려 한다고 보도했다.

행동점수가 낮으면 항공권을 예매할 수 없고 기차 탑승이 금지된다. 초고속 인터넷이 끊기고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계획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이미 실행 중이며 현재 1500만명의 중국인이 비행기 혹은 기차 탑승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정책의 표면적인 구실은 ‘사회 청렴’이다. 행동이 ‘불량’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가려냄으로써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은 중국공산당, 중국정부가 결정한다. 일부 사회공익에 도움되는 내용도 있지만 부차적이다.

CBS 보도에 따르면 개인 SNS도 행동점수 평가를 위한 감시항목에 포함된다. 인터넷 기록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그 실례가 중국의 한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 류모씨의 경우다.

류씨는 항공권을 예매하려다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로 항공사측으로 구매거부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