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도 안보 위기감에 “화웨이 NO!"… 한국은?

日 정부도 안보 위기감에 “화웨이 NO!"… 한국은?

"통신기기, 中 스파이 행위에 악용될 수 있어"

미국과 호주에 이어 일본 정부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5G 기술 입찰에서 배제했다.(Getty Images)

미국과 호주에 이어 일본 정부도 정부 차원의 정보 시스템 도입 시 중국 대형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중흥통신)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안보 관점에서 기밀정보 유출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미국과 호주 등 각국과 보조를 맞춰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화웨이와 ZTE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외에 호주 정부도 지난 23일 양사의 자국 내 5G 사업 진출을 금지하는 등 전 세계적인 배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뿌리 깊은 안보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유럽의 각국 정부는 화웨이가 자사의 통신 제품을 통해 고객의 개인 정보와 각 정부기관의 기밀 정보를 훔쳐 중국 당국에 전달하는 등 '중국 정부 스파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경계감을 높여 왔다.

앞서 지난 7월 영국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는 화웨이의 통신기기들이 국가안전보장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GCHQ 산하 '사이버 보안 평가센터'는 화웨이 제품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서 "화웨이 제품 제조공정과 기술 개발 등에서 생긴 결함이 영국 통신망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 정보 특별위원회는 2012년 보고서에서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들이 중국 정부의 첩보수집과 관련됐다고 지적하는 등 이 두 회사를 ‘안보 위협’ 기업으로 분리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4일 통과시킨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도 미국 정부기관과 거래기업에 대해 화웨이와 ZTE의 통신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화웨이 등 중국 통신 기업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아 5G 기술 개발과 국제 규격 표준화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국·유럽의 동종 업체들과 경쟁해왔다.

현재 한국에서의 5G 입찰에 화웨이도 참여한 상태다. 이외 삼성전자와 에릭슨, 노키아 등이 입찰 후보로 나섰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에 이어 일본도 보안 문제로 화웨이 5G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면서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그동안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국내 이동 통신사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다음 달 수 십조 원대로 추정되는 5G 통신장비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장비 선정을 코앞에 두고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특히 LG유플러스가 5G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기정사실로 한 것이 전해지면서 LG유플러스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만약 화웨이 5G를 수용할 경우 LG 유플러스를 떠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불평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미국은 2013년에 화웨이의 한국 이동통신망 진출과 관련해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LG 유플러스는 도청 논란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저가를 제안한 중국 화웨이를 국내 광대역망 구축 업체로 선정했었다.

전 세계적인 보안 의혹 및 국가적인 손해가 따를 수 있는 문제 앞에서 화웨이 5G 장비 도입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국내 통신사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