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정보통제 어디까지...'블록체인'도 규제

中, 인터넷 정보통제 어디까지...'블록체인'도 규제

         중국 사이버 관리국이 실명 및 신원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블록체인 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LARS HAGBERG/AFP/Getty Images)

1월 10일 중국 사이버 관리국이 실명의 신원 등록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부터 법규 위반시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중국 관계 당국은 수억 명의 자국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점점 더 철저한 조사를 벌이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법안을 도입했다. 중국은 온라인상에서의 반정부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인터넷 보안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인터넷 검열이라는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주요 스캔들과 관련된 정보를 노출하고 퍼뜨리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 정부의 검열을 피해 최근 유아들이 접종한 백신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된 정부 부처 비리 등을 폭로할 수 있었던 것도 블록체인 덕분이다.

전체글보기: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