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 활동 법제화한 中‘국가정보법’...화웨이엔 ‘장애’
11일(현지시간)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보석 심리가 열리는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 앞에서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캐나다 법원은 11일 1천만 캐나다 달러(84억5천만 원)의 보석금과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건으로 멍 CFO의 보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멍 CFO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반드시 밴쿠버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AP/뉴시스)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의 체포로 중국의 국가정보법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중국 내외의 모든 국민에게 공산주의 정권을 돕기 위한 글로벌 스파이 활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화웨이와 같은 국제적 기업에는 이 법이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중국인과 기업은 국가 안전부(MSS)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 제공을 해야만 한다.
멍완저우와 MSS의 관계를 밝힌 공식 보고서나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많은 학자와 논평가는 멍완저우가 MSS 소속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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