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중국 겨냥 '인권박해 제재 법안' 추진

유럽의회, 중국 겨냥 '인권박해 제재 법안' 추진

     유럽의회 본회의장 모습.(Gerard Cerles/AFP/Getty Images)

지난 14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및 28개 회원국이 미국의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과 비슷한 제재 법안을 제정해 인권 탄압을 일삼는 외국 정치인들을 확실히 제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은 인권을 심각하게 박해하는 특정 국가 정치인들에 대해 입국 제한, 재산 동결, 재산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법으로, 2016년 미국이 처음으로 제정한 데 이어 캐나다, 영국, 발트 3국 등 6개 이상의 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프랑스, 호주 등도 추진 중이다.

유럽의회, 모든 유럽 국가 동참 촉구

유럽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의결한 목적은 인권 탄압을 일삼거나 부패한 정치인들을 확실하게 제재할 것을 유럽 모든 나라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회원국들이 서로 제재 블랙리스트를 공유해 앞서 입법한 회원국의 제재 대상에 대해서도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이 안건은 또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유럽연합이 국제 형사 소추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주된 목표임을 강조했다.

요하네스 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은 12일 유럽의회 총회에서 “세계 곳곳에서 인권이 공격받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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