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패척결 운동 '재시동'...'정경유착' 해결할 수 있을까?

中, 부패척결 운동 '재시동'...'정경유착' 해결할 수 있을까?

         2015년 3월 12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베이징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앞서 인민대회당에 도착한 중국 장교들의 모습.  (Lintao Zhang/Getty Images)

중국 정부 당국이 당 관계자들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면적인 부정부패 척결 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국가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회의를 개최해 ‘뇌물수수 금지 관련 사항’을 결정해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부패 및 기타 불법행위 조사 담당 기관(CCDI)은 정부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영 언론 신화통신이 보도한 당대회 공식발표에 따르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금지 사항의 내용은 “단호한 태도로 이익 집단이 당 지도부 및 고위급 관계자를 유혹하고 부식시키지 못하게 하라, 가깝지만 깨끗한 새로운 정·재계 관계 구축을 추구하라” 등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정권을 잡은 이후 지속해서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강조해 왔다. 당국이 기업과 지방정부 관료 사이의 뇌물 관행 고리를 끊어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회의 석상에서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상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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