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돈 찍는 중국, 왜 '인플레이션' 일어나지 않을까?

마구잡이 돈 찍는 중국, 왜 '인플레이션' 일어나지 않을까?

부패 관리들의 상상초월한 자금 은닉 실상

      화룽(華融)자산관리공사의 라이샤오민(賴小民) 전 회장 (쑹샹룽(宋祥龍)/대기원)

중국 최대 부패 스캔들로 불리는 화룽자산그룹의 라이샤오민(賴小民) 전 회장이 또 놀라운 사건을 터트렸다. 그의 집 여러 채에서 대량의 위안화와 외화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안화로 환산하면 총 2억7000만 위안으로, 무게만 해도 3t에 달한다. 이는 집에 2억3000만 위안을 은닉해 두었던 웨이펑위안(魏鵬遠) 전 국가에너지국 석탄사 부사장의 기록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수사 당시 지폐 계수기 4대가 과열로 고장 나기도 했다.

이 소식은 중국 차이신왕(財新網) 사이트를 통해 최초로 보도됐으며, 이후 해외 언론들도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8월 11일 오전, 중국 사이트의 관련 보도가 모두 삭제됐다.

차이신왕엔 여전히 관련 영문 보도와 짧은 중문 보도가 게재돼 있지만, 이 기사마저 중요한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 사실 2억7000만 위안의 돈다발은 라이샤오민의 부패 스캔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화룽자산그룹은 중국 당국이 은행의 부실자산을 없애기 위해 설립한 자산관리회사 4곳 중 하나로, 2015년 10월 30일 홍콩 증시에 상장됐다. 이때부터 해당 그룹의 회장 라이샤오민의 부패 스캔들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의 소리(VOA)’는 부실자산관리 회사인 화룽자산그룹은 상장 조치로 단번에 23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6.88위안)로 환산하면 158억3200만 위안에 달하고, 당시 환율(달러당 6.35위안)로 환산할 경우 146억500만 위안에 달한다.

2억7000만 위안은 얼마만한 규모일까? BBC뉴스가 이를 다른 수치와 비교해 보았다. 작년 중국인의 평균 소득은 2만6000위안, 농민은 1만3000위안, 공기업과 사기업의 평균 임금은 각각 7만4000위안과 4만5000위안이었다. 그렇다면 2억7000만 위안은 각 소득의 1만 384배, 2만 769배, 3633배, 5900배에 달하는 정도다.

다르게 말하면 일반 중국인은 1만 384명, 농민은 2만 769명, 공기업 직원은 3633명, 사기업 직원은 5900명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모아야만 쥘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 필사적으로 지폐를 발행해 시중에 유통했다. 2013년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위안화를 100조 위안이나 초과 발행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초과 발행된 위안화가 얼마나 될까? 만약 다른 국가였다면 벌써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야기됐을 것이다.

비록 중국의 물가가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이에 관해 일부 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 현상’이라고 한다. 중국 국민들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탐관오리들이 거액의 현금을 집에 보관해 유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라이샤오민’이 있을까?

중국 당국이 체포한 관리는 성급 관리부터 농촌의 말단 관리까지 다양하다. 그들의 불법 소득은 보통 천만 위안을 웃돈다. BBC는 “공식 발표된 수치에 근거하면 수백만 위안 정도의 ‘소심한’ 부패를 저지른 관리는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직급이 낮은 관리들도 부패 상한선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라이샤오민은 그저 국장급 관리였으며 웨이펑위안은 부국장급이었다. 이 직급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들보다 더 낮은 직급의 관리들이 저지른 부패자금 규모도 수억 위안에 이른다. 신화왕(新華網) 보도에 따르면 마차오췬(馬超群) 베이다이허(北戴河) 수도공급총공사 사장은 자택에 수억 위안에 달하는 현금과 황금 37kg, 그리고 68채의 부동산 서류를 숨겨두었고, 리우따웨이(劉大偉) 안후이(安徽)성 화이베이(淮北)시 리에산촌 촌지부 전 서기는 1억5000위안을 횡령했으며, 위판(於凡)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옌타(雁塔)구 장빠(丈八)거리 전 주임은 수억 위안의 부패 사건에 연루됐고, 리화보(李華波) 장시(江西)성 포양(鄱陽)현 재정국 전 계장은 1억 위안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했다. 이 관리들은 중국 내에서 직급이 한참 낮지만, 부패자금 규모는 수억 위안에 달했다.

한 네티즌이 댓글을 통해 이런 공기업 회장이 기술적인 노력 없이도 ‘포브스’지의 부자 순위에 오를 정도의 부를 쉽게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누가 그를 등용하고 수년간 눈감아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라이샤오민’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얼마 전 랴오닝(遼寧)성이 발표한 비영리기관 개혁 방안에는 공직자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 없어 공직자 90%를 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소후(搜狐)닷컴에 게시된 글에서는 2016년 랴오닝성의 전체 인구 중 공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에 달했다. 이 비율로 계산해보면 14억 인구 중 공직자는 약 7000만 명이라는 것이다. 공직자 8명 중 1명이 관리라고 한다면(보수적으로 잡았을 경우) 전국 각급 정부의 관리는 875만 명이라는 얘기다. BBC는 “이 모든 관리가 부패를 저지른다면 그들이 자택에 숨겨 둔 돈을 평균 100만 위안으로만 잡아도 총 8억 7500만 위안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나머지 6100만 명의 공직자가 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BBC는 상식적으로 그중 일부는 직권을 남용해 전용 기사와 개인 비서를 고용하는 등의 사리사욕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18대 이래로 체포된 관리 중 부패혐의가 드러난 관리는 약 20%를 차지했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공산당의 부정부패

7월 31일, 아이원리(艾文禮) 허베이성 정치협상회의 전 주석이 자수를 함으로써 지난 허베이성 위원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체포된 상무위원이 됐다. 자오쯔양(趙紫陽)의 정치 비서였던 바오퉁(鮑彤)의 말을 인용하면 지난 허베이성 위원회는 이미 '전멸’했으며, 허베이성 위원회 지도층은 모두 '범죄자’나 마찬가지다. BBC는 “공산당 관리의 부정부패는 전반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성급 도시의 관리가 전멸하지 않은 이유는 그곳의 탐관오리가 적어서가 아니라 아직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중국공산당이 체계적인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으며 어떤 반부패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실상 반부패 운동이라는 것도 일찍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샤샤오창은 중국의 반부패는 실패했다며 고위층의 내부 갈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산당 체제가 존재하는 한 부정부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많은 부패 관리를 체포한다 해도 대다수 고위층 인사들의 이익은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는 없으며 그저 재산 옮기기 게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