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지적재산권’ 탈취를 포기하지 못할까?

중국은 왜 ‘지적재산권’ 탈취를 포기하지 못할까?

  (JOHANNES EISELE/AFP/Getty Images) 

‘중국제조 2025’란 무엇인가?
- 경제계획의 배경

중국은 ‘제조 강대국’으로 탈바꿈하려 한다. 즉, 기술 제조업 분야를 선도해 전 세계 하이테크 시장을 지배하고 외국 경쟁업체들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중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청사진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영역을 지정했다. 고도 정보 기술, 로봇 및 자동화기계, 항공기 및 관련 부품, 해양 선박 및 선박 공학 장비, 고도 철도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발전 및 송신 장비, 농업기계 및 장비, 신재료, 의약품 및 고도 의료장비 등 10개 영역이다.

독일 소재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목표는 독일, 일본과 비등한 경제 구조 및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제조업에 기반을 둔 강력한 산업 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한 가지 중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내세워 외국 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를 탈취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국영 투자 펀드와 중국계 하이테크 기업의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투자 회사들을 통해 하이테크 기업 투자처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MERICS에 따르면, 자동화와 산업 생산시설 디지털화에 특화된 외국 기업에 중국 기업과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은 '중국제조 2025' 발표 후 크게 늘어났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을 압박해 중국 합자회사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로,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정부가 미국의 집적회로 산업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25곳이 중국 내 기관 및 기업들과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유럽 기업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주중 EU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 기업 신뢰 조사(2017 business confidence survey)'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유럽 기업 중 17%가 기술 이전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중진국 함정’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전략
- 중국의 경제 딜레마

중국은 소위 ‘중진국 함정’의 운명에서 벗어나려 한다. 중진국 함정이란 한 국가가 중진국의 기반을 달성한 후에 더는 성장하지 못해 선진 경제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존 주요 수출 분야인 의류와 신발 제조업 등 기초상품 제조업을 첨단기술 제품 제조업으로 전환하려 한다.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기술 진보에 더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기업을 앞세워 은밀히 활동
-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은 모두 정부 지침 따라

중국은 기술 혁신을 국익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투자처를 직접 지시하고 기업은 그 지시를 따른다.

MERCIS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전면에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며 “투자회사가 겉으로는 민간기업을 자처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들의 기업 소유구조와 자금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네덜란드계 반도체 기업 엔엑스피(NXP)를 인수한 중국계 투자회사 지엔광 에셋 매니지먼트(JAC 캐피털)의 주식 중 51%는 중국 공산당 산하 주요 행정기관 중 하나인 중국 국무원에 소속된 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 중국의 국가 IC 산업투자 펀드는 렉스마크(Lexmark)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중국계 투자 컨소시엄인 에이펙스 테크놀로지(Apex Technology)의 주식 4.29%를 매입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외국계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책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한다. 로이터 통신은 캘리포니아 소재 사모펀드 회사 캐넌 브릿지(Canyon Bridge)가 미국 래티스 반도체(Lattice Semiconductor)를 인수하기 위해 내놓은 입찰금 13억 달러의 출처가 중국 국무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문제를 근거로 이 인수 결정을 불허했다.

왜 중국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는가?
- 첨단 기술 탈취 문제의 핵심은 공산주의

아무리 설득해도 호랑이가 제 가죽을 벗기는 데 동의할 수 없듯이, 중국도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 절도와 불공정 거래를 포기할 수 없다.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야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중국 공산당이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문제점은 겉으로 파악해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이 공산당의 행동을 이끄는 이데올로기, 즉 공산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는 개인자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국가 간, 기업 간, 일반인 간 갈등과 충돌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간주한다.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가져가라’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이다. 그에 따라 거짓말과 사기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결국,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의 원인은 지적재산권을 바라보는 공산주의적 시각, 즉 지적 재산권 절도 행위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지지하는 공산당 정치집단에 있다.

따라서, 갈등을 조장하고 절도 행위를 지지하는 공산당 체제 하에서, 그리고 독자적으로 기술 혁신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려는 중국 체제 하에서 올바른 지적 재산권 개념이 바로 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