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농지 노리는 中...6년 사이 투자액 5배 상승

해외 농지 노리는 中...6년 사이 투자액 5배 상승

     중국은 선진 기술 도입 이외에도 해외 농지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shutterstock)

미국농무부(USD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 기업이 해외의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폭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자국 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억제해왔으나 최근 해외 농업에 대한 투자는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간 무역에서 우위를 점해 세계 식량 시장에서의 권리 강화를 노린다는 속셈으로 파악된다.

USDA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자본의 농업 분야 대외 투자액은 260억 달러(한화 약 27조 7600억 원)로 2010년의 5배이다. 현재 약 1300개의 중국 기업이 100개국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정부의 농림 수산 부문 대외 투자는 주로 중국 내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곡류 등 원자재 조달에 초점을 맞췄다. 동남아시아, 러시아 동부를 주요 거래상대로 삼고,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으로부터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팜유, 쌀, 설탕, 과일, 목재 등을 중점적으로 수입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기업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의 ‘애그리비즈니스’, 즉 ‘농산업’을 인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국내에서 햄과 소시지 가공업체로 알려진 식육가공회사 ‘쐉후이(雙匯)’는 2013년 미국 식품 대기업 ‘스미스필드 푸드’를 430억 달러를 들여 인수했다.

2016년 중국의 국유 화학기업 ‘중국화공집단공사(캠차이나)’는 세계 최대의 농약 및 종자 업체 ‘신젠타’를 430억 달러(한화 약 45조 9200억 원)에 인수했다.

중국의 국유 식품기업 ‘중량집단공사(COFCO)’는 싱가포르의 ‘노블 농산사업’과 네덜란드의 곡물기업 ‘니데라 농업’의 주식을 각각 2014년과 2016년에 인수했다.

더불어 유제품, 쇠고기, 양고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도 중국 자본의 기업 인수와 합작회사 설립이 진행됐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가고시마, 나가사키, 시마네의 외딴섬의 토지와 수원은 법률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중국 자본의 전략적인 인수가 잇달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4월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2017년도의 외국인 신규 토지 취득은 전국에서 29건 발생했고, 약 202 헥타르(약 202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해당됐다. 그 중 25건, 약 201 헥타르(약 201만 제곱미터)의 토지 거래는 홋카이도에서 이뤄졌다.

보수파 싱크탱크 ‘국가일본문제연구소’ 소장 겸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는 2017년 8월 ‘주간 다이아몬드(온라인 판)’에 “국토를 매매하는 것은 나라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 (중략) 중국의 팽창 정책에 일본의 국토를 인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 틀림없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올해 8월 일본 정부는 고품질 목재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 국내 자원을 통해 목재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중국은 현재 목재 수입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자본의 홋카이도 내 수원, 토지 인수를 조사하고 있는 오노데라 마사루 전 훗카이도 의회 의원은 4월 대기원과의 통화에서 “홋카이도의 토지를 매입한 중국 기업 및 중국계 일본 기업이 삼림을 지나치게 많이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노데라 전 의원은 3월 본인의 SNS 상에 홋카이도 ‘중국계 기업이 소유한 항구 부근 토지에 산적해 있는 방대한 양의 목재 자원’의 사진을 게재하고, 외국 자본의 자국 토지 매입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자본 유출은 ‘억제’, 식량 생산 관련 해외 투자는 ‘권장’

중국 당국은 최근 수년 동안 국내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해외 식량 시장에 대한 투자는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2017년 8월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 허용 여부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금지’ ‘억제’, ‘권장’ 3개의 카테고리를 도입했다. ‘금지’에는 카지노와 군사 관련 사업, ‘억제’에는 호텔과 주택 개발, ‘권장’에는 농업 및 인프라 정비 사업이 포함된다. 즉, 중국 정부는 현재 자국 기업의 외국 농지 취득을 권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자국 기업이 국내 수입 농산품의 공급망 확대에 관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농업부에 따르면 2017년도 농산품 수입 비용은 1250억 달러(한화 약 133조 5500억 원)로 10년 전의 3배에 달한다.

중국의 이러한 농업 계획은 이미 10년 전에 발표된 사항이다. 2007년 공표된 중국의 농업 정책 관련 첫 번째 문서에는 구체적인 외국 투자 전략이 포함돼 있다.

해당 문서가 발표된 직후 해외 농업 투자 관련 벤처 기업이 탄생했다. 2010년 중국 당국은 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2014년 중국 당국은 농산업과 관련한 대기업을 육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국영기업 ‘중량집단공사(COFCO)’이 ‘니데라 농업’과 ‘노블 농산산업’을 인수한 시기와 겹친다. 수십조 원을 들인 인수를 통해 COFCO는 세계 최대의 무역 기업 반열에 올랐다.

2015년 중국 당국은 해외에서의 농업 생산을 시작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관련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2017년은 중국 당국은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2018년, 중국 정부는 해외 농업 투자를 재차 권장한 후 농산업과 관련한 다국적 대기업을 창설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중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세계 개발 계획 ‘일대일로(一帯一路)’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투자와 기술 지원, 농림 수산품 무역이 언급되고 있다.

미디어를 이용한 해외 농업 투자 권장

농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외 투자는 영어권 미디어와 영자 기사, 그리고 일부 지역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어로 쓰인 기사와 연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의 해외 투자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농업부에 따르면 2016년 13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의 농림 수산 분야에 총 33억 달러(한화 약 3조 5260억 원)를 투자했다. 2010년도 발표된 수치의 약 5배이다.

중국농업부가 발표한 금액은 ‘제조 및 서비스업’ 분야로 분류하는 농수산물 식품 가공 및 무역 회사의 인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미국농무부가 발표한 총 260억 달러(한화 약 27조 7800억 원)와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중국 측은 자국의 대외 투자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미국농무부는 보고문을 통해 “중국은 농림수산 분야의 해외 투자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