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 군사기술 절취 수법(하)

중국의 해외 군사기술 절취 수법(하)

     중국이 군사기술 발전 전략으로 ‘군사기술 절취' 방법을 쓰자 서구 국가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MANJUNATH KIRAN/AFP/Getty Images)

전략 3 : 해외 과학기술 인재 영입 및 기술 편취

2015년 5월,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중앙 통일전선공작회의에서 해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새 계획을 발표했다. 인민일보는 중공이 유학생에게 단결을 강조했고 그들을 배양해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공은 통일전선 일환으로 ‘천인(千人)계획’을 시행해왔다. 천인계획은 파격적인 대우로 전 세계에 흩어진 중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프로젝트다.

위키백과가 공개한 2010년 천인계획 명단에는 IBM 반도체 연구개발센터의 주후이룽(朱慧瓏), 미국 MEMSIC의 최고전략책임자 천둥민(陳東敏), 자성 나노소재를 연구하는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교수 선젠(沈健) 등이 포함됐다. 주로 해외 유명대학과 과학연구소 소속의 교수 이상 전문인력이거나 유명 기업의 전문기술 인력으로서, 지식재산권 또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이었다.

이들은 한 프로젝트에만 100만 위안(약 1억 6850만 원)을 받는 등 중공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FBI에 수사망에 걸려들면서 속속 체포됐다. 중국계 미국인 장이헝(張以恒) 버지니아 공과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수십 건의 사기 혐의로 붙잡혔다.

중국과학원 톈진(天津) 공업생물기술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장이헝의 제12차 ‘천인계획’ 선발 경력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톈진 공업생물기술 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장 교수는 2005년에 버지니아 대학에 임용돼 미국 에너지부, 미 육군 과학연구소, 공군 과학연구소, 국방대학 등 주요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이끄는 동시에 중국 과학원 톈진 공업생물기술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는 그가 제12차 천인계획에 선발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톈진대학의 장하오(張浩) 교수는 앞서 2015년 5월 미국으로 입국하는 도중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같은 대학 팡웨이(龐慰) 교수와 함께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미 국방연구소가 지원하는 필름 벌크 공진기(Film Bulk Acoustic Resonator)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졸업 후 장 교수는 매사추세츠에서 스카이워크 솔루션(Skyworks Solution)사에, 팡 교수는 콜로라도에서 아바고 테크놀로지(Avago Technologies)사에 취직했다. 둘은 모두 FBAR(박막 음향 공진 소자) 엔지니어로 왕성하게 활동했으며 특히 팡 교수는 제10차 천인계획에 선발되기도 했다. FBAR 기술은 일반 소비재뿐만 아니라 군사 및 국방 통신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돼 그 중요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들이 2008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중국 톈진대학의 관료와 만났다고 보도했다. 톈진대학은 그들이 중국에서 FBAR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년 미국에서 퇴직한 장‧팡 교수를 톈진대 전임교수로 받아들였다.

두 사람 외에도 여러 중국계 기술 인력이 제조법, 소스 코드, 기술 규격, 보고서, 설계도와 회사 기밀, 특허 문서 등을 훔치고 톈진대학에 넘겼다가 구속됐다.

장‧팡 교수는 톈진 경제개발구에 로프스 시스템 유한공사(ROFS Microsystem)를 설립하고 톈진대학과 함께 훔쳐온 기술로 최신 FBAR 생산 시설을 지어 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존 칼린(John Carlin) 당시 미 사법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기소장에서 그들은 미국 기업에 근무하면서 민감 기술에 접근해 탈취한 뒤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천인계획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12차까지 진행됐으며 6천여 명의 고급 인력이 동원됐다. 중공은 그 외에도 ‘백인계획’ ‘창장(長江) 학자상 프로젝트’ ‘만인계획’ ‘외국 전문가 천인계획’ 등도 추진하고 있다. 첸잉이(錢穎一) 칭화 경영관리대학원 원장은 “천인계획이 중국의 인재 영입에 메기효과를 가져왔다”면서 “해외 인적자원 도입이 중앙부터 지방까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임무’가 됐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런 프로젝트가 미국 사회에서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가 다수 참여한 위챗(중국의 메신저) 그룹에는 “FBI가 ‘천인계획에 합류한 자들은 자연히 중공과의 협상테이블에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 할 것’이라며 천인계획에 합류한 모든 중국계 사람과 ‘미‧중 과학기술 연합회’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한 평론가는 천인계획이 해외 기업의 성과물을 훔치도록 독려해서 중국에 사용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기술‧지식 절도는 천인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계 학자에게서도 나타났다.

지난 1월 18일, 미 법원은 IBM 소프트웨어 개발 직원이던 쉬자창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의 혐의는 ‘특허 소스코드 절도‧복제 및 중국으로 유출 시도’였다.

지난해 12월 6일, 미 캘리포니아에서는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에서 근무하던 중국계 엔지니어 4명이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 유출 혐의로 붙잡혔다. 그들은 1만 6000여 장의 사진을 포함한 데이터를 중국의 한 스타트업에 넘기려 했다.

이렇게 기밀을 훔치려다 발각되면 중국 정부는 모른 척한다. 이들은 여지없이 선고받은 형량대로 살아야 한다.

 

전략 4 : 해외기업과 합작

중국이 민감한 기술을 획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합작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AMD(Advanced Micro Devices)사와 휴렛 패커드(Hewlett Packard Enterprise) 사가 중국회사와 손잡고 서버 회로판을 개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텔(Intel)도 중국과 함께 고정밀 휴대폰 회로판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IBM은 주요기술 양도에 이미 동의한 상태라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은행 업무 처리 능력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텅쉰(腾讯)그룹은 지난해 과학 학술지 ‘네이버’를 보유한 스프링거 네이처 그룹과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 청우 텅쉰그룹 회장은 양사(社)가 기초과학 발전과 청년 과학자 모집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텅신은 매년 대회를 열어 중국과 해외의 과학자가 인터넷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신 기술을 교류하도록 지원했으며, 지난 4년간 우주탐사, 생명과학,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우수 과학자 45명을 무대에 올렸다고 자랑했다.

중국계 미국 평론가 주밍(朱明) 박사는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숨겨진 목적이 있다고 했다. 대회를 통해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 과학자의 연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방법을 모색하거나 대회에 참석한 해외 기업을 상대로 전략적 이익을 따져서 중국 기업이 공세를 펼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두 사례는 중공의 이러한 목적을 확연히 드러낸다.

2015년 WE대회에 참가한 새틀로직(Satellogic)은 소인공위성 개발사다. 새틀로직은 텅쉰의 투자를 받아 지난해 6월 쥬취안(酒泉)에서 중국의 창정(長征) 4B 로켓을 탑재한 제6호 마이크로 위성을 발사했다.

싱귤래리티대학교(Singularity University) 창립자 로버트 리차드는 자신이 창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문 익스프레스(Moon Express)를 이끌고 2014년 WE대회에 참석했다. 문 익스프레스 역시 텅쉰의 투자 대상이 됐다.

중국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해왔던 다롄 완다 그룹은 2017년에 당국으로부터 줄곧 견제를 받았다.（사진=FRED DUFOUR/AFP/Getty Images）

첨단 과학기술은 투자, 그외에는 통제

중국 정부는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기업에만 투자할 뿐 그 외의 투자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 기업이 해외의 첨단 과학기술 및 선진 제조업 기업에 투자하고 해외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할 것을 독려했다. 그러나 부동산‧호텔‧영화 등에는 명확히 선을 그어 투자를 제한했다.

이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했던 왕젠린(王健林) 다롄완다그룹 회장은 지난 1월 완다 연회장에서 “지난해는 완다그룹에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군인 출신이다.

완다그룹은 2016년 홍보 영상에서 ‘완다의 포부는 세계 일류 대국적 기업이 되어 글로벌 기업 정상에 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당국의 제재를 받고 해외 사업을 줄줄이 매각하면서 왕 회장은 다시는 “내가 원하는 분야, 원하는 장소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으며 대신에 “국내 투자에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주 박사는 “공산당 통치를 받는 중국의 민간 기업에는 진정한 자주권이 없어 정부가 기업 자금을 관리하면서 국가 전략에 일치하는 산업에만 투자하도록 허용한다”면서 “이를 어기면 왕 회장처럼 제재 당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스젠다오 연구원은 중공이 민영기업과 국영 기업에 동일하게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는 공산당의 명령으로부터 기업을 지켜주거나 저항하도록 도와주는 법치주의나 법원도 언론도 없다. 중공은 오로지 기술 절도만을 명령할 뿐이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