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中 '일대일로' 추진 사업 재검토"

파키스탄 "中 '일대일로' 추진 사업 재검토"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에 따르면 크리켓 스타 임란 칸이 선거에서 승리했고 차기 파키스탄 정부를 이끌 것이라고 한다.(AAMIR QURESHI/AFP/Getty Images)

파키스탄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하에서 추진해온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은 중국 신장지구에서부터 파키스탄 남서부 과다르 항구와 아라비아해에 이르는 3000㎞ 거리를 연결하는 인프라 정비 사업이다. 파키스탄 과다르에 대규모 항구를 조성하고,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喀什)까지 도로와 철도, 가스·송유관을 건설하는 대규모 계획으로, 사업 규모는 일대일로 중 최대인 620억 달러(약 69조 72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출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이며 외환보유액 고갈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월 취임한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는 CPEC를 재평가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는 "CPEC사업을 5년가량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명 위원 중 한 명인 압둘 라작 다우드 파키스탄 상공부 장관은 "이전 정부가 CPEC 사업과 관련해 형편없는 협상을 벌여, 중국에 많은 것을 내줬다"고 비판했다.

대표적 친중 국가 중 하나인 파키스탄이 CPEC 재협상을 고려하면서도 중국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주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파키스탄과의 재협상에 응할 의사를 밝히며 "오히려 사업이 완료되고 시행에 들어가면 파키스탄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정부는 2013년부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70여 개국을 연결해 글로벌 경제벨트 구축한다는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처음 이 구상을 내놨을 당시만 해도 철도․항만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절실했던 개발도상국들은 두 손 들어 환영했다. 하지만 전체 공사의 89%를 중국 기업들이 독식하는 등 중국 일변도로 추진되고, 인프라 구축 국가가 과도한 부채로 재정 위기에 내몰리는 등 많은 문제가 불거졌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과잉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2006년부터 파키스탄은 중국 돈으로 과다르항을 대형선 13척이 한 번에 정박할 수 있는 항구로 개발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매달 1~2척만이 찾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투자를 군사적 목적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 싱크탱크 C4ADS는 이와 관련해 일단 민간 투자를 통해 핵심 지역에 침투하고, 향후 이를 군사 지원 기지로 바꾸려는 전략으로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가장 해외 군사기지를 세우고 싶어 하는 곳은 파키스탄"이라고 했다.

또한, 일대일로는 현지 업체가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의 다이메르-바샤댐 사업은 건설 인력 1만 7000여 명 대다수를 현지 인력이 아닌 중국인으로 충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이처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겉으로는 '다 퍼주기'처럼 보이지만 개도국에는 남는 것 없이 중국만 배불리는 구조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해 중국에 620억 달러(약 66조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차이나 머니'에 기대어 경제성장을 이루려 했던 관련국들이 빚더미에 앉으면서 다수의 국가가 일대일로 협력을 폐기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신(新)식민주의'라고 공격하며 일대일로 프로젝트 3건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스리랑카, 미얀마 등도 일대일로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며 유보할 태세를 보인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