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프리카 국가에 68조원 자금 지원약속… '新식민주의' 시작인가

中, 아프리카 국가에 68조원 자금 지원약속… '新식민주의' 시작인가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아프리카 협력 정상회의가 개막됐다.(HOW HWEE YOUNG/AFP/Getty Images)

중국 베이징에서 3일 경제 연계의 심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아프리카 협력정상회의'가 개막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아프리카에 향후 600억 달러(약 68조 원)를 금융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600억 달러 지원에는 150억 달러의 무상원조・무이자 차관과 200억 달러의 신용 대출・100억 달러의 중・아프리카 특별 개발기금 및 아프리카산 특별 수입 자금 5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 기관에 의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부채 함정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국제 통화 기금(IMF)은 올해 4월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 중 40%가 빚 지옥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IMF는 “2017년 말까지 차드, 에리트레아, 모잠비크, 콩고, 남수단, 짐바브웨는 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잠비아와 에티오피아는 부채 증가로 인한 ‘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부 국가에서 채무 확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우려하며, 지부티의 채무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이 2014년 약 50%에서 2016년에는 85%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하는 지부티는 홍해, 아덴만에 있어서 중국 당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중간 기착지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 언론 ‘등신망’이 지난달 23일 게재한 평론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그동안 지부티에서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에 약 14억 달러(약 1조 6천억 원)를 지원했다. 이 나라 GDP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덴만은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절반이 통과하는 지점이다. 중국은 2010년께 지부티에서 3개 항구, 2개 공항과 수도, 가스 파이프라인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연결되는 철도 등을 건설하거나 자금 지원을 하면서 지부티에 진출했다.

 미국 조사 회사 맥킨지 앤드 컴퍼니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중국의 아프리카 대출액이 3배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2015년과 2016년 중국이 앙골라에 제공한 대출액만 190억 달러(약 22조 원)에 이른다고 BBC가 보도했다.

중국으로 돌아선 대만 전 우방국의 상황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목적 중 하나는 대만을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국 돈을 손에 넣은 대만의 우방국들은 최근 속속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 당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4일 현재 대만과 수교를 가진 아프리카 국가는 스와질란드뿐이다. 대만 언론은 “중국 당국과 새로 외교 관계를 맺은 전 우방국들의 상황이 밝지 않았다”라며 중국 당국의 거액의 자금 지원은 아프리카의 주민들에게 불행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히가시 모리 신문(8월 24일)에 따르면 아프리카 말라위는 중국 측으로부터 60억 달러(약 7조 원)의 자금 지원의 제의를 받고 2008년 대만과 단교했다. 그 후의 말라위의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고 한다.

2008년 이후 중국 기업 등이 차례로 말라위에 진출했다. 중국 통신 기업이 국내의 통신 인프라 정비를 담당하는 말라위의 통신 네트워크를 독점하고 싼 중국 제품이 말라위 시장을 점유한 결과 말라위 기업들도 도산했다.

말라위 국민의 대부분이 중국 기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게 됐으며, 현지의 법정 최저 임금이 한 달에 20달러인 반면 중국 기업에서의 월급은 13달러인 상황이다.

2011년 7월 말라위 국민은 국내 경제·사회 환경 악화를 항의하고 수도 릴롱궤(Lilongwe)시와 북부 음주주 시(市) 등 각지에서 빙구 와 무타리카 대통령(Bingu wa Mutharika, 고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일부 시위자들은 중국인이 경영하는 거리와 점포에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후 2016년 말라위의 일 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300.79달러로 2008년 372.84달러에 비해 대폭 떨어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대만과의 단교를 결정한 무타리카 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할 낯이 없다"라며 후회했다고 한다.

입법원(국회)의 왕정우의원은 과거 대만 언론에 "중국 당국이 대만의 우방국들어 파괴하기 위해 콩고, 감비아, 모잠비크 등에 막대한 대출을 제공했다"고 말했었다. 말라위와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는 중국 자본에 의존했고, 중국 기업과 중국 노동자들의 유입은 국내 산업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대만 외교부 대변인 이센장(李憲章)은 8월 28일 미국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 "대만의 전 우방국들에 중국 당국이 지원을 파기하면서 각국의 국민 생활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