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내놓은 ‘중국제조 2025’계획, 거기에는 반도체 현지화가 포함돼 있다. 외신들은 중국이 R&D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과 미국의 기업 기밀을 불법적으로 빼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분야 생산량이 세계 최대이다. 그런데 논리회로와 메모리칩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반도체 자급율이 10%에 불과하다.
2015년,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0년까지 반도체 자급율을 40%까지 올리고, 2025년까지 50% 달성이 목표라고 한다. 그런데 인재가 40만 명이 부족하고, 기술도 서구권보다 수십 년 뒤떨어졌다.
최근 몇 년 중국 기업은 고임금으로 국내외 인재를 빼오고, 심지어 엔지니어를 고용하면서 설계도를 가져오도록 유도한다.
2016년 말, 중국 국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업체 상하이화리(HLMC)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 엔지니어 쉬 모 씨를 빼갔는데, 그는 TSMC 28나노미터 공정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했다가 2017년 11월 기업기밀 유출 혐의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15~2016년 사이 중국 푸젠성 정부가 투자한 푸젠진화반도체(JHICC)는 대만 UMC와 손잡고 미국 마이크론 대만지사의 엔지니어를 빼갔다. 그중 엔지니어 왕 모 씨는 마이크론 메모리칩 설계 자료 등 기밀 문서 900여 건을 무단 복제해 UMC와 푸젠진화에 넘겼다.
지난해 대만 내 기술 도난 사례는 21건에 달해 2013년의 8건보다 훨씬 많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대만에서 기소된 산업스파이 사건 10건 중 9건은 해당 기술이 이미 중국 기업에 들어갔거나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기술 절취 행위를 막기 위해 관세로 압박하며 중국 측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 측이 기존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중국 제품에 최대 50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