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TV프로그램 34편 표절...'지재권' 침해 심각

中, 한국 TV프로그램 34편 표절...'지재권' 침해 심각

        중국 리얼리티 티비쇼 'Idol Trainee'(위)는 한국의 버라이어티 쇼 '프로듀스 101'(아래)을 표절했다.(스크린 샷/대기원 합성)

중국이 한국 TV프로그램 총 34편을 표절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내 주요 방송사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방송사의 ‘국내 포맷 표절 의혹’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절사례는 SBS 10건, KBS 7건, tvN 6건, JTBC 5건, MBC 3건, Mnet 3건 등 확인된 것만 총 34편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표절 의혹이 제기된 중국 후난위성TV의 '아가나소자'를 살펴보면, SBS의 '미운우리새끼'와 스튜디오 배치부터 매회 특별 출연자가 나오는 형식이나 인물설명, 편집방식까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정글의 법칙'(SBS)→‘꽃보다 프렌즈’(상하이 위성TV), '효리네민박'(JTBC)→'친애적 객잔'(후난위성TV), '삼시 세끼'(tvN)→'동경하는 생활'(후난위성TV), '냉장고를 부탁해'(JTBC)→'주방의 비밀'(심천위성) 등의 표절 의혹 사례가 있었다.

중국 '우상연습생'(아이치이)은 지난 4월 국제 포맷인증 및 보호협회(FRAPA)에서 '프로듀스 101'(엠넷)과 표절 유사도가 88%라며 사실상 표절 판정을 받았다. FRAPA에서 제기된 ‘포맷 저작권 침해’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 사드 배치 갈등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 정부의 해외 방송 프로그램 포맷 수입이 제한된 이후 국내 방송 표절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에게 제출한 ‘2017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에서 적발한 침해 물품은 2017년도에 7263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표권 침해가 6941건으로 비율로는 95.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4.5%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후난(湖南)성의 민주인사 주청즈(朱承志)는 중문 대기원시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표절 현상은 중국공산당 체제의 결과라며 “공산당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고, 그 권력만을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후, 전통문화를 파괴해오면서 문화를 정권의 선전 도구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저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사회문화 평론가인 추잉(楚英) 씨는 "중국공산당은 '실용주의'를 주창하며 혁신과 노력을 도외시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가져오거나, 훔칠 수 있으면 훔친다"고 설명했다.

미 '301조사'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연간 2250억~6000억 달러 손실을 초래했다고 고발했다. 이 조사 보고서는 중국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의 표절 현상에 대해, 표절 문화는 공산 체제 때문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중국은 아무리 많은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있어도, 인민의 사상과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전제체제가 존재하는 한 세계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중국인들이 표절, 짝퉁, 가짜 제품을 만드는 것에 점점 익숙해질 경우 중국인은 신용을 중시하지 않고, 도덕을 지키지 않으며, 돈과 이익만 따지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