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으로부터 ‘대만 수호’... 美, 대만지원 법안 추진

中으로부터 ‘대만 수호’... 美, 대만지원 법안 추진

     왼쪽부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AP/뉴시스)

미 상원의원들이 대만의 몇 남지 않은 수교국들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안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대만과 단교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하향 조정하고 지원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임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자국과 수교하려면 대만과 단교해야 한다는 외교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대만과 수년간 우방국 관계였던 나라들이 하나둘 대만을 등지고 중국과 수교하고 있다.

독립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 후 대만은 지난 2년 사이 상투메 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등 5개국으로부터 단교를 당해 현재 대만의 수교국은 17개국뿐이다.

지난달 21일 엘살바도르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손을 잡자, 미국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중국의 개입을 수용한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엘살바도르와의 관계를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엘살바도르 동부 항구인 '라 유니언' 항구를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와 마크로 루비오 상원의원, 민주당의 에드 마키와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발표한 이번 대만 지원 법안은 대만과 단교한 국가들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외교관계를 강등하고 미국의 원조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며 "대만의 외교 고립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을 외교적 고립상태로 몰아가는 중국에 대항해 대만은 태평양 도서국들에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수교국들과 관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만 언론들은 6일 대만 외교부가 남태평양 도서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기금으로 200만 달러(약 22억 3000만 원)를 출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남태평양 도서국에는 대만 수교국이 7곳이나 있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