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기술 절취하기 위해 ‘사이버 전쟁' 개시

中, 미국 기술 절취하기 위해 ‘사이버 전쟁' 개시

"과학기술 빼돌려 미국에 대한 지배권 장악 시도"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충칭(重慶) 시의 한 PC방에서 사람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 (China Photos/Getty Images)

실리콘밸리와 각 대학을 포괄하는 미국 내 네트워크를 중국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여전히 중국의 위협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임스 필립스 나노멕(NanoMech) 회장 겸 CEO는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 연구 및 혁신 리더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의회 청문회에서 “현재의 상황은 실제 전쟁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필립스 회장은 “중국은 매일 미국을 침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을 빼돌려 미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려 한다. ‘사이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노멕은 아칸소 주에 본사를 나노 제조 회사로서, 사이버 공격의 빈번한 목표였다. 미연방수사국(FBI)는 최근 나노멕을 대상으로 “나노멕의 방화벽이 중국 사이버 민병대에 의해 공격받았다. 미국 남부를 통틀어 두 번째로 많은 횟수”라고 경고했다.

필립스 회장은 “자칫 우리 기업의 과학기술이 월등하다는 자화자찬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우리는 해당 침입 시도를 조기에 무산시키기 위해 부단히 움직였다”고 말했다.

나노멕은 네트워크 보안 및 방화벽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필립스 회장은 헬싱키에서 열린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모두들 군대만을 주시하고, 모두들 러시아만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중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미국이 가진 세계 경제 지도자로서의 위상은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하는 순간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흑자를 기록할 것이며, 그 시점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3년 전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공개, 정보 기술 및 로봇 자동화, 항공기 등 10가지 종류의 첨단 산업을 일으켜 2025년까지 우세를 점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 스파이, 사이버 절도를 이용해왔으며, 중국 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가로 합작 투자를 강제했고, 핵심 기술을 얻기 위해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등 다양한 전술을 펼쳤다.

중국, 거대 자본 국영기업에 지원

중국 국영 기업들은 방위, 에너지, 통신 및 항공 부문의 산업을 전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부문에 대한 국영 기업들의 독점을 지원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지출해왔다.

마이클 필즈버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센터장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소자본에 대한 접근 및 값싼 가격으로 시장을 점령해버리는 수법은 국제적 경쟁자들에게 악명 높은 상태”라고 증언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외국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막대한 외환보유액에서 비롯된 거대 자본을 국영 기업에 지원한다. 필즈버리에 따르면, 중국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규모가 큰 국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약 3천억 달러(한화 약 338조 7900억 원)를 지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원, 물품 사재기, 차별적 세금 분배 등의 수법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모두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안이다.

필즈버리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성공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고, 철강, 자동차 부품, 유리 제조 및 제지 생산 등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는 경쟁 업체를 따라 잡았다.

필즈버리는 “2000년까지만 해도 철강 순수입국이던 중국이 어느덧 세계 최대의 생산국 겸 수출국으로 변모했다”며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철강 산업의 40%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태동하고 있는 기술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중국 자본의 규모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마이클 브라운 시만텍(Symantec Corp.) 전 CEO는 “2015년 중국이 투자한 벤처 거래 자금은 당해 자금을 조달한 모든 벤처 거래의 16%에 달했으며, 2016년에는 10%, 2017년에는 첫 10개월 동안 11%를 유지했다”며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증언했다.

브라운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초창기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국방부에 기술을 이전하는 수법을 활발하게 사용해왔다. 작년에만 500개 이상의 중국 기반 기업 또는 계열사들이 미국 초기 단계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산업 스파이의 표적이다.

미국 에너지 기술 기업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erican Superconductor)’는 가장 최근에 희생양이 된 회사다. 해당 기업은 중국 풍력 터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회사인 시노벨(Sinovel)과 파트너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시노벨은 아메리칸 슈퍼컨덕터의 직원 중 한 명을 내부 스파이로 이용하며 제어 소프트웨어 코드를 훔쳤다. 그 결과 해당 미국 기업은 3억5천만 달러(한화 약 3953억 원) 이상의 매출과 10억 달러(한화 약 1조129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잃었고, 그것도 모자라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

대학도 사이버 공격의 주된 표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내 주요 대학과 실험실 또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 및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었다.

엘사 케이니어 신미 안보센터 연구원은 “지난 몇 년 동안 펜실베니아 대학 및 버지니아 대학교를 비롯해 민감한 군사 연구에 종사하는 대학에 수많은 침입이 이뤄졌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그녀는 “주요 대학들이 사이버 보안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쉬운 목표’로 인식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브라운은 “중국 정부는 현재 재능있는 인물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 학생들을 미국 내 중요한 연구 분야에 배치하면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학 중인 모든 외국인 학생 중 3분의 1은 중국인이다. 또한 미국의 학업 환경은 매우 개방돼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미군이 자금을 지원하는 민감한 연구에도 접근할 수 있다.

미국에 유입되고 있는 중국 투자 자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 의회 의원들은 최근 미국 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감독과 권한을 개혁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 자본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더 넓은 거래 범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의회를 상대로 촉구했다.

필즈버리는 “이것은 초당적인 국가 안보 문제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고안해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여전히 여타 상황 및 중국의 저항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