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직개혁안, 파룬궁 박해 ‘610사무실’ 권한 약화

中 조직개혁안, 파룬궁 박해 ‘610사무실’ 권한 약화

    중국 당국이 21일 발표한 정부 기구 개혁 계획안에 따르면 수련 단체인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설립된 ‘610사무

    실’에 대해 향후 사법 검찰 등을 주관하는 ‘당 중앙 정법위원회’(정법위)와 공안부의 지도를 받는다고 돼 있다.

    (Getty Images)

중국 당국은 21일 정부 기구 개혁 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과거 기공 수련단체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된 ‘중앙 사교(邪敎)문제 예방·처리 영도소조 판공실(일명 610사무실)’에 대해 향후에는 사법·검찰·공안 등을 주관하는 ‘중앙정법위원회’(정법위)와 공안부의 지도를 받는다고 했다.

시진핑 당국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단독 권력 기관으로 운영되던 ‘610사무실’의 독립성을 폐지하고 이 기관의 실질적인 등급을 낮춘 것으로 본다.

장쩌민(江澤民)은 1999년 6월 10일, 파룬궁을 탄압하는 직속기관 ‘중앙 파룬궁문제처리 영도소조 판공실’을 설립했고  이 조직은 ‘610사무실’로 불렸다. 후에 사무실의 명칭은 ‘중앙 사교문제 예방 처리 영도소조 판공실’로 바뀌면서 동시에 '국무원 사교 문제 방지 및 처리 판공실'의 간판을 내걸고 610사무실은 당의 직속 기관뿐 아니라 국가의 행정 기관도 존재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610사무실은 나치 독일의 비밀경찰 기관 ‘게슈타포’처럼 중국 공산당의 법 제도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조직은 정법위를 통해 중국의 공안·법원·검찰원·국가안전·무장경찰 등 사법기관을 지배하고 동시에 중국의 외교·군대·교육·의료 등의 부문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도 있어 공산당의 또 하나의 지도부이기도 하다.

중국 내 한 법학자는 대기원과의 통화에서 “610사무실의 등급 강등은 실로 이 조직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610사무실의 파룬궁 탄압과 임무가 정법위와 공안부에 인계된 것으로 보아 탄압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향후, 정법위가 탄압을 지휘하고 공안부가 이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610판공실 세력 더 약화

재미 중국문제전문가 헝허(横河)는 610사무실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몇 가지 변화를 지적했다.

1999년 6월에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610사무실은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차원의 조직이었다. 당시의 정법위 서기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보다 하급의 중앙정치국 위원이었다.

2002년 정계 퇴임 전의 장쩌민은 단독으로 결정한 파룬궁 박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정법위 서기에 610사무실 주임 뤄간(羅幹)을 임명해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고 뤄간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저우융캉(周永康) 역시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면서, 정법위 서기를 맡았다.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정법위 서기직이었던 610사무실의 등급이 각각 중앙 정치국 위원으로 강등됐다.

헝허는 “이번의 기구 개혁에서 610사무실의 조직 약화가 한층 진행됐다"고 말했다.

헝허는 19년 동안 장쩌민파를 중심으로 한 이익 집단들은 앞으로 610사무실의 독립성을 잃으면서 일정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1999년 이후 중국 공산당 정부 기관 설립과 당내 권력 투쟁은 거의 파룬궁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됐다. 목적은 장쩌민파가 파룬궁 박해로 장래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파룬궁 박해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과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황허는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그 투쟁도 다양한 형태로 계속될 것이다"고 풀이했다. 

한편 대기원 시사평론가 샤샤오창은 당국의 610사무실 조직 개편에 대해 "중앙에서 지방의 말단 조직까지 610사무실의 인력이 상당수 감축되고 파룬궁 박해 때문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가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발표한 ‘사교 조직 인정과 단속에 관한 공안부 통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과 공안부가 인정하는 14개의 사교 조직 중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