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향력 커지는 몰디브 ··· “주권 위협받고 있다” 우려 증폭

中 영향력 커지는 몰디브 ··· “주권 위협받고 있다” 우려 증폭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2월 5일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몰디브. 사진은 21일 야당 지지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AHMED SHURAU / AFP / Getty Images)

몰디브의 야민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정권 주도의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 '일대일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2014년 9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몰디브를 방문했을 때 극진히 대접했고 2017년 12월에 중국과 몰디브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몰디브의 대외 채무는 2016년에 GDP의 34.7%였지만 2021년에는 GDP의 51.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다. IMF는 몰디브 정부의 연간 총수입은 불과 10억 달러지만 대외 채무 상환 비용은 적어도 향후 4년간 연간 92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망명 중인 나시도 전 대통령에 따르면, 적어도 몰디브 항구 건설 등 3건의 중국 융자 프로젝트가 몰디브의 대외 채무의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중국 정부로부터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그 담보로 몰디브 항구를 중국 국유기업에 임대했다. 채산이 맞지 않는 대출 계획은 ‘부채 함정’으로 악명 높은 인도 남부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건설과 공통점이 있다. 모두 동남아와 인도양의 주요 항구를 하나씩 꿰어 연결하는 중국 해양 교통로 전략인 '진주 목걸이' 전략에서 인도양 거점이 되는 항구이다.

스리랑카는 지난해 12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고자 중국 국유기업에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넘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특징적인 ‘99’라는 숫자는 중국어로 ‘久久(영구의 뜻’)와 동음으로, ‘영원히 손에 넣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 외에도 중국 랜드브리지 그룹이 호주 북부 다윈 항구를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키스탄도 40년 차관 대가로 과다르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내줬다.

나시도 전 대통령 등 야당 지도자들은 “몰디브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장기간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에 ‘현 야민 정권에 의해 구속된 정치인 언론인들의 석방 등을 위해 군사적인 개입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몰디브의 위기는 인도와 중국 사이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2월 14일 뉴욕 타임스는 뉴델리 거점 방위연구분석연구소 아난 쿠마 씨의 분석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분쟁 해결에 개입하고 싶지만, 2012년 이후 몰디브 정권이 인도보다 중국과 친선관계를 추구했기에 영향력이 약해진 인도로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중국은 이미 몰디브의 경제, 정치, 군사적 이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한 양국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인도에 호혜적인 관계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쿠마 씨는 또한, 남중국해 섬의 군사화를 예로 들며 "몰디브는 중국 팽창주의 진행의 1단계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도 중앙 정부는 뒷마당인 인도양 국가들의 정치적 혼란에 개입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인도 보안당국에 근무한 아시아 외교에 정통한 라제스와리 라자고팔란(Rajeswari Pillai Rajagopalan)은 외교 분석 미디어 '디플로매트'에, “인도 당국의 머뭇거림이 계속되면 동남아시아의 군도 국가들은 중국 의존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