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범죄세력 소탕’ 문건 발표 ··· “정치 박해, 인권유린 여지 많다”

中, ‘범죄세력 소탕’ 문건 발표 ··· “정치 박해, 인권유린 여지 많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범죄세력 소탕 항목 12가지 중 절반이 인권문제와 관련돼 있다. 사진은 베이징 경찰        

    (NICOLAS ASFOURI/AFP/Getty Images)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간한 ‘각종 범죄세력 소탕(掃黑除惡)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통지문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국무원이 제시한 타도 대상이 된 범죄세력 12가지 중 6가지가 국민의 인권문제와 연관돼 있다. 일부 네티즌은 “중국 공산당의 문화대혁명 시기가 연상된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은 “인터넷상에서 중앙정부 정식문건인 타도 대상 범죄세력의 12가지 사례에 연일 비판이 거세다”라고 보도했다.

12사례 중 첫 번째는 ‘정치 안정, 특히 정권 및 제도의 안전을 위협하려고 정치 영역에 침투하는 암흑세력(黑惡勢力)’이고, 두 번째는 ‘정권을 농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암흑세력’이다.

마지막 사례는 청원(請願)규정 위반 항목인데, ‘조직적으로 청원인을 선동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청원을 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세력’이다.

보도에는 “12가지 항목 중 6가지가 인권, 선거, 토지 수용, 청원 등과 관련돼 있다. 첫 번째 항목인 정치 안정, 특히 정권 안전문제에 네티즌의 분노가 심했다. 어느 네티즌은 당국의 전국적인 국민 통제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것을 우려한다”라고 했다.

베이징(北京) 민주인사 차젠궈(查建國)는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중국 당국은 암흑세력이 정치 세력과 결합해 현 정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결국 중국 당국은 정치 반대파가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허베이(河北) 라디오 방송국의 주씬씬(朱欣欣) 전 편집자 또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당국이 이른바 정치권에 침투한 암흑세력을 타도한다는 말은 개인으로부터 조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반대세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들은 임의로 광범위하게 정치 박해를 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는 관련 법률에 별도 규정한 것도 아니고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인데, 법치국가의 방향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명한 중국인 법학자 청간웬(程幹遠)은 현재 중국 당국이 벌이고 있는 ‘암흑세력 소탕’ 운동에 대해 “1983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시행한 옌다(嚴打=한국의 삼청교육대 입소와 같이 인권을 무시한 범죄와의 전쟁)의 판박이로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동인데 이러한 잘못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청간웬은 “덩샤오핑의 ‘옌다’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검·경·사법 합동 사무실을 만들어 운동을 주도했다. ‘옌다’는 법을 초월하는 규정으로, 그 결과 국민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잘못된 사형이 집행됐는데 일부 사건은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암흑세력 소탕’에 대해 “2009년 보시라이(薄熙來)가 충칭(重慶)에서 벌였던 ‘창훙다헤이(唱紅打黑= 마오쩌둥식 공산주의를 찬양하며 범죄를 소탕하는 운동)를 연상케 한다. 보시라이는 암흑가 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암흑조직으로 몰아 체포해 재산을 몰수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라고 회상했다.

청간웬은 80이 넘은 노학자로, 중국 난징(南京)사범대 법학 교수와 중국 행정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사실, 정치문제는 정치체제의 문제다.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중국 당국의 ‘암흑세력 소탕’도 얼마 못 갈 것이다. 공산당 체제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