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대규모 인프라 계획으로 중공과 경쟁한다

저스틴 트뤼도 (特鲁多) 캐나다 총리, 찰스 미셸 (米歇尔) 유럽 협의회 회장, 조 바이든(拜登) 미국 대통령, 수가 요시히데 (菅义伟)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约翰逊)영국 총리, 마리오 드라 기 (德拉吉) 이탈리아 총리, 마누엘 마크롱 (马克龙) 프랑스 대통령, 우르술라 폰 데르 레인(冯德莱恩) 유럽위원회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默克尔) 독일 총리는 2021 년 6 월 11 일 영국 카비스베이(Cabis Bay)에서 열린 G7 정상 회담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패트릭 세만스키 / 로이터 통신(Patrick Semansky / From Reuters)

토요일, 가장 부유한 7 개 민주 국가는 시진핑의 1 조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一带一路) ‘계획에 필적 할 인프라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G7 국가의 지도자들은 잉글랜드 남서부에서 만나 베이징과 전략적 경쟁을 논의하였다. 지난 40 년 동안 중공의 급속한 경제적 군사적 부상 이후 G7은 점점 더 강해지는 시진핑의 태도에 일관된 대응을 모색해 왔다.

백악관은 바이든(拜登) 미국 대통령과 다른 G7 지도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재건하기”(B3W) 이니셔티브로 알려진 이 계획이 개발 도상국이 2035 년까지40 조 달러 융자 규모를 축소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拜登)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단지 중공에 맞서거나 대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가치, 표준 및 사업 방식을 반영하는 긍정적 인 대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G7과 그 동맹국이 기후, 보건 및 위생 보안, 디지털 기술, 양성 평등 및 평화와 같은 분야에서 민간 부문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이 계획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이 어떻게 작동 할 것인지, 그리고 결국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할당 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중공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는 시진핑이 2013 년에 시작한 1 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으로 아시아에서 유럽 및 기타 국가에 이르는 개발 및 투자 이니셔티브를 포함한다.

현재 100 개 이상의 국가가 중공국과 철도, 항만,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비평가들은 시진핑이 중공을 아시아, 유럽 및 기타 지역과 연결하기 위해 고대 실크로드 무역로의 현대 버전을 구축 할 계획이며, 이는 중공이 확장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말한다.

중공은 이러한 의혹이 수세기 동안 중국을 모욕 해 온 많은 서방 세력의 “제국 운명”을 폭로했다고 말했다.

중공국의 부상

1991 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공이 세계를 주도하는 강국으로 재 등장한 것은 최근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 중 하나로 간주된다.

중공국의 경제 규모는 1979년 이탈리아보다 작았다. 그러나 중공은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고 시장 개혁을 실시한 후 세계 2 위의 경제 규모로 되었고 일련의 새로운 기술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지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7 개국의 지도자들은 카비스베이(Cabis Bay)의 해변 휴양지에서 모임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주국가들은 갈수록 커지는 중공의 영향력을 대체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공국 정부의 ‘투명성 부족, 낮은 환경 및 노동 기준, 강압적 관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방이 긍정적 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공국 정부의 관행은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며 많은 나라의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하였다.

리피니티브(Refinitiv)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작년 중반에 2,600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일대일로”이니셔티브와 관련되어 3 조 7 천억 달러가 들었다. 중공국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약 20%의 항목이 대유행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했지만 말이다.

백악관은 G7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이 미국 의회와 협력하여 기존 개발 자금을 보완하고 “함께 인프라 투자에 수 천억 달러를 촉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노역

미국 관리는 미국이 다른 G7 지도자들이 중공에 “강제 노동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남서부에서 열린 3 일간의 정상 회담의 마지막 성명서에 중공에 대한 비판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 강요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며 “중공국의 불공정 경제 경쟁의 극단적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다른 지도자들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일요일 정상회의가 끝날 때 발표할 최종 발표문에 대해 “신장(新疆)처럼 강제노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진하고 있다”며 “G7의 가치관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공국은 신장의(新疆) 모든 학대 혐의를 부인한다.

중공국 외교부는 G7 인프라 건설 계획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으며, 강제 노동에 대한 미국 관리의 발언에도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