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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요모조모

민주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인가?

민주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인가?


2016년 7월 25일, 필라델피아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의 지지자들 모습. 버니 샌더스는 민주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정치인이다. (Joe Raedle/Getty Images)



‘민주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는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시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다. ‘민주사회주의’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 여러 가지 무상 복지가 더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은 듯하다.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받은 젊은이들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무상 대학교육, 무상 의료, 공영주택, 연금 보장, 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의 여러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가 복지국가의 모범답안으로 자주 언급된다.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이들은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과 규제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질식시키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막으며, 우리 대부분을 빈곤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와 자주 혼용된다. 하지만 순진한 사람은 ‘민주’라는 수식어가 공산주의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압제적 특징이 명백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다양한 사회주의로부터 민주사회주의를 구별해준다고 설명할지도 모른다.


일부 좌파, 특히 미국 최대 마르크스주의 단체인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은 자신들이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우리는 ‘민주적’이고, 모든 중요 결정 사안들은 투표에 부칠 것”이라며 ‘직장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쿠바, 불가리아, 헝가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국가명에 ‘민주’가 들어가는 나라치고 민주적인 나라는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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