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는 '백도어’ 없다지만...中 보안법 "정부에 정보 제공은 의무"

화웨이는 '백도어’ 없다지만...中 보안법 "정부에 정보 제공은 의무"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있는 화웨이의 본사 (Getty Images)

궁지에 몰린 화웨이의 CEO가 자사 기술이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서구권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부가 화웨이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부정했다. 필자는 2월 19일 CBS 뉴스에 “기업에 ‘백도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중국 기업에 백도어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없지만, 서구권 정부와 전문가가 우려하는, 몇가지 보안 관련법은 존재한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웨이 기소를 발표하면서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중국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정부 측의 액세스 요청을 받으면 이의 제기 등의 절차가 없이 그대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공식적”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2015년 중국 공산당은 중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해외 수입품을 선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중국 법을 따르는 모든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해야 한다는 필수 요건을 두고 있다.

당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해 “이 새로운 법이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 상업 전산망 백도어 제공뿐만 아니라, 컴퓨터 코드와 암호키를 모두 정부에 넘기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국가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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