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기술이전 강제금지 초안’ 발의...전문가 “이미 늦었다”

中 전인대, ‘기술이전 강제금지 초안’ 발의...전문가 “이미 늦었다”

베이징이 입법을 통해 외국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려 하자, 전문가들은 이미 늦었다고 말한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하에서 외국 상인이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TIMOTHY A. CLARY/AFP/Getty Images)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로 기술을 이전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적시한 ‘외상투자법초안’을 심의했다. 이에 전문가는 “이런 작은 정책의 변화는 외부에서는 더 이상 믿지 않고 또 이미 늦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의하면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7차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과 특허법 개정안을 포함한 새 법안이 제출됐다.

강제적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미·중 정상이 지난 1일 정상회담을 통해 90일간의 ‘관세휴전’에 합의하면서 진행될 핵심 의제로 중국이 법률 개정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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